성묘객 실화 - 실화 뜻 / 성묘 할 때 불을 사용하는 이유 / 산불 처벌수위

의성 대형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 때문

여기서 실화라는 의미는 실제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난 사고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서 성묘객 실화는 성묘객의 부주의나 과실로 불이 나는 것을 뜻한답니다!

이번 사고는 성묘하던 중 부주의로 불을 냈고 본인이 직접 신고했다는 것이 뉴스 내용입니다. 산불은 봄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성묘는 물론 야외 활동할때 불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정말 주의하셔야 하며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주의해주세요!

 

성묘객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했을때 받는 처벌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방치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아니라 과실(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산불은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요

 

민사책임 -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거나 인근 민가나 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국가/지자체가 진화 비용을 쓴 경우 해당 성묘객에게 수십억원대의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산불을 낸 등산객이 40억원 이상 배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답니다!

 

 

형사처벌로는 실화죄,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

민사처벌로는 산불 피해에 따른 수십억 원대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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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할때 불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묘할때 불을 사용하는 이유는 잡초를 태우거나 향을 피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성묘 전에는 마른풀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마음에서 태우는 행위를 하지만 주변에 산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바람이 세거나 봄,가을 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묘할때 불을 쓰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향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안전해보일 수 있지만 바람이 불어 향 불씨가 날아가면 마른풀에 금방 옮겨 붙게 되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데우는 등의 용도로 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림청과 지차제 그리고 소방당국에서는 성묘시 불 사용 절대 금지를 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봄.가을에는 입산통제, 화기사용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불을 사용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